2020. 10. 26(월)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21년 미래농정국 출연 심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2021년 미래농정국 출연 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 10. 8.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미 래 농 정 국 장
의안 번호	478

Ⅰ. 제안경위

1. 제안이유

가. 익산시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생산·소비·안전·영양·환경·식품복지 등 로컬푸드의 지역생산-지역소비 추진을 위한 새로운 조직 및 운영체제가 요구되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푸드플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나.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출연금(인건비, 운영비 등)을 2021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출연기관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2) 출연 예정액 : 573,382천원

나. 주요 사업

1)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등 지역농업 재편사업

2)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가공센터 운영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유통경로 다각화

3) 학교급식 전품목 공급·공공급식 확대

다. 출연 필요성

1) 익산시 푸드플랜 수립에 따른 추진 기반 및 동력확보

2) 유통체계 개선과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3)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형성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주민복리 증진

4) 지역 식품가공산업 육성, 공공급식 확대 등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Ⅱ. 검토의견

▸본 출연금은 익산시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생산·소비·안전·영양·환경·식품복지 등 로컬푸드의 지역생산-지역소비 추진을 위한 새로운 조직 및 운영체제로서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출연금(인건비, 운영비 등)을 2021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1 미래농정국 출연금 573,382천원(기본재산 100,000 인건비 320,922  운영비 142,460)은 익산시 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실현과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립하고 지역내 농산물의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로컬푸드의 육성과 지역농산물의 유통경로의 다각화를 이루고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확대하는 재단법인의 주요 사업을 안전하고 공공성을 담보로 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내 농축산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익산시가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해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제출된 심의안의 인건비(12개월 근무 5명, 5개월 근무 7명)와 운영비(12개월 운영)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업무가 개시되는 때부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의하면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안검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21년 미래농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재정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90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